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8두11083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][공2001.1.15.(122),160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|